[특별사법경찰 출신] 돼지고기 거짓표시로 적발되었다면 

삼겹살, 목살, 돼지갈비처럼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문제 되는 품목입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면서 전부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2021년 이전에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하려면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 분석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어떻게 키트로 검사할까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돼지열병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즉, 돼지고기 시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통해 국내산인지, 외국산 의심인지 빠르게 판별하는 구조입니다.

​

이 키트는 콩알 크기의 작은 시료만으로도 약 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단속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이 정육점,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그 자리에서 1차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

국내산입니다”라고 버티기 어려워진 이유

과거에는 단속을 받아도 “수입산은 쓰지 않았다”, “서류가 잘못된 것이다”, “직원이 착각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진단키트의 존재를 잘 모르시고, 아니라고 답변하셨다가 곤란해지신 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물론 키트 결과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명세서, 매입자료, 보관 중인 고기, 원산지 표시판, 메뉴판, 판매내역, 납품 경로, 종업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러나 키트 결과는 수사기관이 원산지 위반 혐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처분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단순 행정지도나 과태료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거나 위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영업상 불이익, 공표, 과징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단속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입육 매입 경위, 국내산과 수입산의 분리 보관 여부, 표시판 관리 책임자, 메뉴판·배달앱 표시 내용, 거래처 납품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키트 검사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면, 그 결과가 어떤 시료에서 나온 것인지, 해당 시료가 실제 판매 제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입자료와 표시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만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방어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