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식품표시광고 기소유예 성공 사례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평소 사용하던 광고 문구가 갑자기 “부당한 표시·광고”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다”, “면역에 도움”, “다이어트에 효과”, “혈당 관리”, “염증 완화”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는 익숙한 홍보 문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광고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광고 표현이 문제가 되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들 쓰는 표현인 줄 알았다”, “처벌까지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식품 표시·광고 사건은 단순히 광고 문구 하나만 보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의 성격, 광고가 게시된 경위, 판매 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위반 표현의 수정 여부, 재발방지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광고 문구가 작성·게시된 경위, 의뢰인의 고의성 정도, 실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문제된 표현의 즉시 삭제 및 수정 조치, 향후 표시·광고 관리 기준 마련 여부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한 직후 광고를 수정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무를 해보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1~2개 판 경우가 아닌 한, 기소유예는 받기 힘듭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에게도 자신의 경력을 숨겼는데,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대화 끝에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이 단순히 불리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그 경력을 말하면 오히려 더 잘 알고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검토한 뒤, 해당 경력이 의뢰인의 고의성을 강화하는 자료가 아니라,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표시·광고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안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영리 목적의 반복적 부당광고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경력, 위반 경위, 사후 시정조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되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사건은 “표현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품위생, 표시기준, 광고심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형사절차가 함께 얽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문제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실제 제품과 광고 내용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문제를 인식한 뒤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표시·광고 사건은 빠른 인정만큼이나 정확한 정리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