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승소사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던 중 정차 중인 버스의

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로 다가가 와이퍼를 부수고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여

재물손괴와 모욕죄로 기소(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한 사안)된 사안에서,

버스회사 및 기사와 합의하고,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사안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