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위반] 차량정보 변경 미제출, 기소유예로 클린레코드 신청 가능성 지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면서 등록된 차량정보가 변경되었지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향후 신상정보 등록면제(클린레코드) 신청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나 직장뿐만 아니라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역시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클린레코드 신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역시 제출 대상인 기본신상정보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구성요건

• 대상: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여야 합니다.

• 변경: 주소, 직장, 연락처,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위: 변경된 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의뢰인이 신상정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정보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경찰 조사 준비부터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가족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준비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차량을 구입한 시점과 변경정보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실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 및 양형자료 안내

•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④ 변경정보 미제출 경위 및 재발 방지 노력 정리

•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내 차량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향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고, 변경정보 미제출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향후 등록의무 준수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정보 등록면제(클린레코드)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만 마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나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면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등록기간 중 의무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위와 현재까지의 등록의무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클린레코드 신청까지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