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성년자 성적 영상 요구 및 수차례 성관계, 극적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게 되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받아 소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제강간, 아청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까지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구성요건

• 대상: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구성요건

•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인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구성요건

•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야 합니다.

• 고의: 해당 행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총 3개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가족에게 수사 및 재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3개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

•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④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

•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에 강한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 한 차례의 거절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각종 양형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일수록 각각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사진, 영상 시청으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자신의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