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고농도의 음주운전 실형 위기 피한 사례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집행유예기간 중 고농도의 음주운전 실형 위기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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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고농도의 음주운전 실형 위기 피한 사례 

권우현 변호사

벌금형

2****

아는 지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건 의뢰가 들어 왔다.

기록을 보니 아주 많은 전과가 있었고 실형전과도 여러 번 있었으며 이미 음주운전 및 상대운전자 상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기도 해서, 이번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금번 수치도 굉장히 높았다. 예전 음주운전 수치도 높았다. 요번은 실형을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임이 분명하였으나, 엄청난 양형자료를 퍼 부었다.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이 정도 양형자료를 넣는 거면 거의 판사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다.

피의자도 실형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함께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쏟아 부은 덕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벌금형은 좀 많은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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