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례 

1. 시골에서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만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억 8,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약 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주지 않아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였다, 피해자가 더 나쁜 사람이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성이 강하였다.

2. 피고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을 부인하고자 하였다. 부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도 내었다. 그런데 판사는 은근히 약식명령의 벌금형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내 비치었다. 증인이 될 사람은 법원에 불축석하였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고도 나올 가능성이 없었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어 힘들게 진행하다 높은 벌금형을 받으면 피고인도 변호인도 낭패다.

3. 재판을 끌면서 우여곡절끝에 피해자에 대한 장문의 고소장이 드디어 작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호소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 변론의 방향을 실리에 두어 자백하고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다, 어떤 방식으로든 형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4.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판사는 변론을 충실하게 귀담아 듣는 듯 했다.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선고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가 과장되었고 오히려 가해자라는 점을 판사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의 강력한 변론이 통하였는지 벌금형을 깎고 집행유예도 붙었다.

하나가 해결되었으니 고소사건에 집중하여 사기범을 잡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정의감이 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