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이제는 소주 한 잔의 수치에도 적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누적된 음주운전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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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화문/종각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아 실형을 면하고 최소한의 양형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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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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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해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결국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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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2018년 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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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상태인 것을 지적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A씨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8고단61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초범이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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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수치로 진입금지인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하다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C씨를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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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고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아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건물 외벽을 충격하여 차량수리비 4천여만원과 건물 외벽 수리비 3백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 중 1명의 차량 소유주와는 합의하였으나 그 외적인 피해의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초범이었음에도 결국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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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기준과 사고의 경중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형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종로/광화문/종각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사건에서 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재판 뿐 아니라 경찰조사 대응이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공탁 등 사건에 대한 전 과정에서의 법률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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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종로/광화문/종각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