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차이, 성립, 무죄사례 등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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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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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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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입니다.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9도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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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범죄의 성립여부, 무죄 증명의 여부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려하시어야 이로 인한 큰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자금 특정이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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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B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휴대폰 요금 납부로도 9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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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사용한 금원은 ① 국가에서 보조받은 기본보육료와 기타지원금 ②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였는데 그 금원을 한 계좌에서 관리했고 그 계좌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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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처벌되는데 국가에서 보조받은 기본보육료 등은 이에 속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 등은 A씨의 소유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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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금원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다른 성격의 금원이 혼화됨에 따라 횡령죄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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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이중의 신분이 충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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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라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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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은행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1천여만원을 38회에 걸쳐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S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인 A씨가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S은행의 업무이지 A씨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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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분명 범죄로 보이나 법률 실무상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무죄 또는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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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