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금액은 얼마나 될까? 액수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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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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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금액은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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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에서 합의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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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이 보통 1,00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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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을 보면 몇 백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000만 원 훨씬 넘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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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사건의 심각성이 다르기도 하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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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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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강제추행 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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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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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의자가 얼마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지에 따라 협상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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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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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위기를 느껴야 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어떻게든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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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고소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상대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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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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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추행의 정도, 접촉 부위, 접촉 시간, 강제성,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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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사안이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협상 진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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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도 합의를 해서 결과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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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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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저희가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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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는 어떤 경우 높아질까요?

말씀드렸듯이, 상대에게 합의가 절실해야 하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 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일부는 강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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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행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다른 범행까지 추가된 경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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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고소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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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가면서 적절한 시점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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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수사 진행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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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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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을 늦추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처벌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하여 금액을 높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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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늦게 시도하면 피해자가 이미 엄벌 의사를 굳혔거나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협상의 필요성을 낮게 느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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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금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너무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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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급하게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 오히려 그 금액이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이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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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추행 합의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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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을 가해자가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세 배 증액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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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측이 먼저 제안한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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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과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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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형사절차와 직장 내 징계 등 어떤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협상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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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가해자 측이 주도하던 합의 조건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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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도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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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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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제시받았던 금액보다 약 3배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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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금액만 알아보시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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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사건에 대한 힘든 기억을 가지고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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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금 협상 시에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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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저희와 함께 논의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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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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