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신체접촉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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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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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나 유흥주점처럼 사람이 많고 술을 마시는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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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탓에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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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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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내용을 함께 복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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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외국인이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를 다툴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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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어떤 의심을 받을까?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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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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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는 데다가 고소인이 불리한 주장을 많이 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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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한국인인 고소인의 주장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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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께서 외국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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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겪게 될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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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의심 정황들에 대해 파고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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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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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한국인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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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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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는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진술 준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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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클럽이나 유흥주점 내부 CCTV, 출입구 영상,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동행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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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다툴 부분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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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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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예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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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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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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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처음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당시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있지는 않은지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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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고소 내용을 피의자에게 전부 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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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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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상황(본인과 상대방의 동선과 자세, 위치 등)을 토대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접촉임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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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강제추행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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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진술의 뉘앙스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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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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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국어만 능통하다고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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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성범죄 분야에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님께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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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든, 지인이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단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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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의뢰인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희가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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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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