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가능할까? 대응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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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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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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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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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니고 이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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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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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 혐의가 성립할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 들어간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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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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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처벌 여부는 그 당시 문제의 장소에 침입한 목적에 의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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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 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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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해당 장소에 들어가기 전 행동, 들어간 뒤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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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에 특정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거나 내부에서 피해자를 훔쳐보려고 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무혐의 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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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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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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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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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메라로 상대를 촬영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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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경우 등에서는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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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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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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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대응도 적절히 잘 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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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행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성하셔야 하는데 최대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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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셔야 할 부분이고 범행의 계획성이 드러나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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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이 다르다면 적절히 다툴 필요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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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안이 덜 심각해보이도록 하고, 죄질이 덜 나쁘게 보이도록 스토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기소유예의 전략 중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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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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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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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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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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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자료들은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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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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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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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법률상담을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사건을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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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날리지 않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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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사건에 대해 논의해보시고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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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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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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