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증액할 수 있는 노하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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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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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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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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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제작된 영상의 내용과 수위, 유포 여부와 범위, 반복성, 피해 정도, 추가적인 불법촬영물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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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 과정에서는 현재 사건에서 피해를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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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합의금을 협상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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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얼마나 합의에 절실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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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구속될 위험이 크다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합의금을 더 줘서라도 협상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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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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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별도의 합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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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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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딥페이크물의 구체적인 내용,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정황, 반복 제작했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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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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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게시된 영상은 다른 이용자가 저장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삭제 이후에도 영상이 다시 게시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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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영상의 수위와 개수, 유포 여부, 전송된 인원과 범위, 반복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 가해자의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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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는 걸 수사 단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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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증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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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건 피해 상황을 수사 기관에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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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일상생활의 변화, 주변인에게 영상이 전달되면서 발생한 피해 등이 있다면 이 역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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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일상에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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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상대로부터 협박, 스토킹 등의 범행을 당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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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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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액부터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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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추가적인 영상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합의 전략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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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가 느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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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원하는 금액을 이끌어내는 게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증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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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범죄 사건에서 당초 요구받은 합의금을 세 배 증액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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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강제추행 합의금 세 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가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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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고려하여 대응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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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될 수 있는 형사절차와 회사 내 징계 가능성 등도 검토하여 협상 과정에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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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이 주도하던 기존 협상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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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직장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합의서의 조건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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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항과 사건에 관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까지 추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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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처음 논의되던 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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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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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얼떨결에 불합리한 합의를 하시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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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관련 합의를 주력으로 진행하며 다수 사례에서 합의금 증액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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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건을 맡겨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아래로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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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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