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당했지만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로 종결한 극적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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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 성범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저희가 수사 기관과 협의하여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로 종결한 극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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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는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데 왜 경찰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의뢰인분께서 얼마나 억울하실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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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깊이 파고들면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점을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느냐에 따라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저희 또한 '내가 이 사건의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진심을 다해서 사건에 임하고 있기에 지금껏 다수 성공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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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강간죄 고소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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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강간죄 고소 당해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의뢰인과 고소인이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났으니 어느 날 범행이 있었을 거란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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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저희가 사건 기록을 샅샅이 검토한 결과, 실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난 기간이 오래되었고 기존부터 여러 분쟁이 있었기에, 전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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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분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수사 기관의 억측을 키우지 않도록 작은 의심 하나까지도 놓쳐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셔서, 의뢰인분의 심리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자 신경을 썼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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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변호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해결- 강간죄 고소 무혐의로 대응하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흐름을 샅샅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고소 내용과 기존 분쟁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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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일자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강압이나 피해를 암시하는 정황이 없었는데요. 고소장이 작성된 시점을 보더라도 의뢰인분이 상대를 스토킹죄로 고소한 시점이었고,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분에게 맞대응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전송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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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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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 강간 혐의로 입건되면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기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분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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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혹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를 미리 작성·송부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사전에 준비했는데요. 특히 고소인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수사관의 억측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이 너무 방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세부적인 단어와 문구를 조정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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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불송치)

강간죄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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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사 기관과 사건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기존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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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만 다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부터 고소 내용, 기존 사건 기록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특히 피의자 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강간 혐의를 각하로 종결시킨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경찰 조사를 출석하기 전에 의뢰인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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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은 여럿 있었으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의뢰인분께서도 피의자 조사라는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뻐하셨는데요. 저희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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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간죄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도 혼자서 섣불리 출석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해보셨으면 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하나만으로도 이후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을 검토 받고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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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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