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모욕죄 고소당했지만 모두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이버상의 다양한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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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모욕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서 수사 단계에서 모두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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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성적인 표현을 했던 게 맞으면 통매음 혐의는 피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표현의 수위가 심각한 경우에 불리한 것은 맞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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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무혐의가 가능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산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한 사건 한 사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그동안 맡은 사건들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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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모욕죄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불송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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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의뢰인분은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의 PVP 콘텐츠인 ‘증명의 전장’을 플레이하던 중, 같은 팀으로 배정된 이용자와 게임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게임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분은 상대방을 향해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채팅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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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분께서는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 저희가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적인 표현은 물론이고 패드립까지 섞여있어서 표현 수위만 봤을 때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심지어 모욕죄까지 추가적으로 적용된 만큼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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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겉으로는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셨기에, 저희는 관련 법리를 재차 검토해가면서 의뢰인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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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통매음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혐의 방어

저희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현의 수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실제 목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서는 의뢰인분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설명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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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익명의 이용자에 불과하고, 서로의 성별·나이·외모 등 어떠한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 된 발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게임 도중 발생한 분쟁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된 욕설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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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에서 '증명의 전장'은 이용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팀 간의 실시간 협력이 중요한 콘텐츠로서, 게임 승패에 따라 이용자의 순위가 결정되는 등 경쟁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점도 담당 수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문제 발언이 단순 분노 표출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사관에게 해당 게임의 특징까지 세세히 풀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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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해서는 채팅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 제3의 팀원 1명만 참여한 팀 채팅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실명이나 사진, 연락처 등 현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 캐릭터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에 모욕죄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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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의뢰인분의 입장이 걱정되었기에, 저희는 수사 기관에 불필요한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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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모욕죄 불송치

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모욕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뢰인분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도 의뢰인분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어서 보람이 컸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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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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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및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별도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표현의 수위만 봤을 때는 성적인 내용과 패드립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희가 관련 혐의의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낮은 확률을 뚫고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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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희도 의뢰인분의 기쁜 표정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이렇듯 겉으로는 혐의를 다투는 게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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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대응해서는 자칫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만약 로스트아크 등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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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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