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기에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배신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가족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환 요구를 하기도, 법적 대응을 하기도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차용증·계약서·확인서 등 서면이 전혀 없는 경우

▢ 이자율·변제기·상환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송금 이후 장기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가족 간 생활비·전세자금·증여금으로 볼 정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채무 인정이나 일부 변제 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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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 문자·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 상대방이 차용금 또는 잔액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

▢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사업자금·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을 전제로 한 구체적 사용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며, 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변제·대여 중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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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4285 판결

친족인 삼촌과 조카 관계, 2억 원의 계좌이체, 차용증·계약서 등 처분문서 부재, 이자·변제기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점, 매월 50만 원 송금이 감사 표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점, 소송 중 대화에서 호의적 전세자금 제공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던 점

: 대여금 청구 기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6. 24. 선고 2024나33174 판결

제부와 처형 관계, 조카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송금, 차용증 부재, 변제기 불명확, 송금 후 약 8년간 반환 요구를 했다는 자료가 부재한 점, 친족 간 호의적 지원 가능성이 있던 점

: 대여금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2가단102972 판결

부자 관계, 결혼 및 주택 구입을 위한 금전 지급이었던 점, 차용증·약정서가 부재인 점, 변제기·이율에 관한 주장이 부재인 점, 장기간 반환 독촉이 부재인 점, 일부 금전 지급이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대여 의사와 차용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부족한 사후적 반환 요구 문자가 있던 점

: 1억 5,000만 원 대여금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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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1가합584433 판결

배우자의 사업 및 생활비를 위한 반복적인 금전 지급이 있었던 점, 총 4억 9,007만 원의 계좌이체, 일부 이자·원금 변제, 사후 작성된 차용증과 확인서 등 채무액을 확정한 처분문서가 있는 점, 기존 거래관계 및 잔액 정산, 채무자의 서명·무인

: 4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전주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가단29194 판결

친자매 관계였던 점, 총 5,000만 원 계좌이체, 반복적인 이자 지급이 있던 점, 일부 변제한 점, 변제 독촉 문자, 상대방의 채무 부인 없는 답변, 돈을 실제로 전달받은 제3자와의 관계보다 자매 사이의 신뢰관계가 강한 점

: 대여원리금 9,718만 8,894원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266995 판결

모자 관계로 이례적인 관계가 아닌 점, 총 5,000만 원 계좌이체, 차용증·계약서·이율·변제기 부재, 카카오톡에서 ‘빌려 가셨으면 주는 게 맞다’는 표현을 한 점, 상대방의 ‘돈을 빨리 주고 싶다’는 답변 등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

: 대여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 자체보다 송금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일부 변제 여부, 반환 독촉에 대한 반응 및 금원의 사용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