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난 과거의 일을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셨다면, 갑작스러운 신고 자체만으로도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래전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당시의 자료와 기억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막함과 불안감도 상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피해자가 범행 직후 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주변인이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 문자, 통화녹음, 112 신고내역,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 피고인이 신체접촉이나 일부 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정황이 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피고인이 고용주·상급자·친족 등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유리한 사실관계
▢ 범행일부터 신고·고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지연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 피해자의 범행 일시·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서로 모순된다.
▢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통화내역, 결제내역, 교통자료, 업무자료 등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여행·근무·교류를 계속하는 등 피해 주장과 배치되는 사후 행동이 있다.
▢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행위의 구체적 태양, 성적 의미,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오래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성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1. 3. 선고 2021고단207, 2021고단52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리·감독자였던 점, 비행기·KTX·출장지 등에서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점, 출장기록·숙박자료·문자메시지·간담회 자료 등이 진술을 뒷받침한 점, 피고인이 피해사실이 전달된 뒤에도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직장 내 불이익과 경력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유죄,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17. 선고 2021고단179 판결
피고인이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약 4회에 걸쳐 식당·영화관·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과거 상담기록·지인과의 문자·카카오톡 대화·영화관람내역 등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한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전력이 있는 점
: 강제추행 유죄,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7236 판결
약 1년 4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통화녹음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한 점
: 강제추행 유죄 및 징역 1년 선고
유리한 결론
청주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946 판결
최초 추행 주장 시점부터 약 1년 4개월 후 고소한 점,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낸 점,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인정한 신체접촉의 성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고정1812 판결
범행 주장 시점부터 약 3년 후 고소한 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리바이 자료를 제시한 점, 통화·문자·결제·교통자료가 부족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한 점, 현장 관계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남은 점
: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826 판결
범행 후 약 3년이 지나 고소한 점, 현장 목격자들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 점, 보강증거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우발적·경미한 접촉 가능성을 뒷받침한 점, 참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점,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 진술 외 유죄증거가 부족한 점
: 원심 유죄판결의 파기 및 무죄
위와 같이 판례의 유죄 · 실형 판단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구체성, 즉시 신고와 보강증거, 피고인의 사과 · 일부 인정,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고 지연, 범행 일시의 불명확성, 진술의 변경·모순, 객관적 증거의 부족, 고소 동기의 의문 및 사후 행동의 불일치는 무죄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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