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에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시되었다면, 병원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노출되어있다면 무력감까지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게시자가 실제 환자로서 진료를 받은 경우
▢ 진료기록, 결제내역, 사진, 녹취 등 게시물의 주요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진료 경험 및 병원 선택에 관한 정보인 경우
▢ 게시 목적이 다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게시 범위가 병원 이용자나 검색 이용자로 제한되는 경우
▢ 게시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유리한 사실관계
▢ 게시자가 실제 환자가 아니거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를 해당 병원에서 받은 것처럼 작성한 경우
▢ 폭언, 협박, 책상 내리치기, 추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게시한 경우
▢ 의료진이 하지 않은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거부, 과잉진료 또는 위생불량을 사실처럼 표현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네이버 플레이스·지역카페·후기앱 등에 반복 게시한 경우
▢ 병원에 대한 적대적 동기, 환불·합의 요구, 퇴사 또는 분쟁 경위 등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온라인 상에 병원에 대한 허위 후기가 게시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199 판결
7개월간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였다는 점, 보철치료 직후 반복된 치아 문제가 있었던 점, 제3의 객관적 의료 감정 부재, 진료거부로 믿을 만한 게시 경위,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없길 바란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에 관한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노711 판결
실제 병원 치료와 후속 진료 경험이 있었던 점, 치료 결과에 관한 객관적 다툼, 진료 거부라고 믿게 된 경위, 병원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목적이었던 점, 과도하지 않은 게시 범위
: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80107 판결
실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점, 진료기록의 “CT recommend” 기재, 후속 병원에서의 골절 진단, 병원 방문자 리뷰란에 게시한 점, 병원 선택 정보 제공 목적이었던 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유리한 결론
광주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3101 판결
병원 직원이면서 일반 환자인 것처럼 가장한 점, 슬리퍼로 무좀이 전염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 암시, 실비보험부터 확인한다는 허위 진료 경험, 병원과 게시자 간의 적대적 관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후기,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유죄, 벌금 700만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132 판결
진단서 발급 거부 이후 게시한 점, 폭언·책상 내리치기·병원 밖 추적이라는 구체적 주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네이버 플레이스와 후기 앱에 공개된 점, 병원 비방 목적과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성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유죄, 벌금 2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정186 판결
실제로는 다른 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점, 해당 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상담만 받은 점, 치과위생사가 발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게시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 게시글 삭제에도 불구한 합의 불성립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벌금 50만 원
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병원 측에 유리한 결론은 게시자가 실제 환자가 아니거나 진료 경험을 가장한 경우, 객관적 자료와 게시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의료진의 위법행위나 비위생적 운영을 단정한 경우, 반복성이나 적대적 동기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의 위생관리와 수익 중심 진료를 암시한 후기에서는 허위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병원 업무에 방해될 위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병원 측에 불리한 결론은 실제 진료 경험에 기초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거나 허위성에 관한 병원 측의 증명이 부족하며, 게시 목적이 병원 선택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평가된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가 병원의 사후 대응을 비판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부수적인 불만이나 사익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는 단순히 “평판이 나빠졌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게시물의 각 문장을 사실 단위로 분해하여 실제 진료기록·CCTV·결제자료·게시자의 신분·반복 게시 여부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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