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신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입니다.
성매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직접 예약하였다.
▢ 마사지 비용과 별도로 추가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존재한다.
▢ 업소 관계자와 성행위의 종류·시간·대금을 통화나 문자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 실제 성교 또는 손·입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이른 내역이 확인된다.
▢ 동일 또는 타 업소에서의 다수 성매수 이력이나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리한 사실관계
▢ 성매수 횟수가 1회에 그친 단발성 행위이다.
▢ 성매매 대가 지급이나 성교·유사성교행위의 실행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
▢ 동행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았다.
▢ 성매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
▢ 초범으로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스웨디시 또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지급한 금액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업소 관계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웨디시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성매매의 횟수, 실제 성행위 여부, 대금 지급, 동종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2고단4229 판결
성매매 32회 행한 점,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이용한 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반복 범행한 점, 1회당 15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 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정558 판결
스웨디시 업소를 사전 예약한 점,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급한 점,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한 점, 법정에서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 벌금 200만 원 및 2년간 형의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정3274 판결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실행한 점, 업소 운영자와 직접 성매매한 점, 과거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 벌금 150만 원, 압수물 몰수
유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정524 판결
성매매 업소를 1회 방문한 점, 성교행위를 1회 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8. 선고 2023고정119 판결
성교행위를 1회 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150 판결
성교행위를 1회 한 점, 법정에서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례 표본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1회 범행·초범·자백·반성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반면, 성매매를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스웨디시 업소를 한 차례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자백하고 반성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반복하고 동종 전력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방문과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성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 지급한 금액의 성격, 예약 및 통화 내용,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결제내역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실관계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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