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신속 회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피고(발주처/원청)와 태양광 발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한 후 약정된 잔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아직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추가 공사까지 마무리해 주면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며 추가 작업을 요청했고, B 회사는 기존 거래 관계와 신뢰를 생각해 추가 공사까지 성실히 완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잔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반복되는 지급 연기로 인해 B 회사는 직원 급여 지급과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권의 확실한 존재 여부, ② 추가 공사 이행 사실 증명, 그리고 ③ 무엇보다 ‘신속한 자금 회수’였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 공사업체는 당장의 자금 회전에 실패해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B 회사 역시 하루빨리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상대방의 태도,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진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정식 소송보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면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단,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초기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정교한 논리와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의뢰인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 민사조정신청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 완벽한 이행 입증: 도급계약서, 공정표, 시공 완료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가 완벽히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추가 공사 경위 정리: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가 진행된 정황과 이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잔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상대방의 이행 회피 및 피해 호소: 피고의 부당한 지급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현실적인 경제적 피해(회사 운영 및 임금 체불 위기)를 강조하며 강력한 조정안을 피력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크라운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정교한 입증과 적극적인 조정 전략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방향대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