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억대 채무 전액 무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연 500% 이상 고수익 보장"이라는 주식·파생상품 투자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영상과 강의를 시청하며 신뢰를 갖게 된 의뢰인은 영상 내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실장'이라 소개하는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고, 이에 속아 투자 절차를 위해 신분증 사진 및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의뢰인에게 날아온 것은 투자 수익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 실행 통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이미 본인 명의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기범들은 넘겨받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로 다음과 같은 지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의뢰인 명의의 알뜰폰/휴대전화 개통

2. 공인인증서/공공마이데이터 발급

3.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은행 비대면 대출 및 카드론 실행

금융기관(은행·카드사) 측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책임은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있다"며 강경하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엄청난 액수의 빚을 떠안고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즉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 입증: 사기범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 및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의사무능력 및 기망 상태 입증: 의뢰인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사기범들의 기망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전달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푼의 부당한 대출금도 갚지 않고 모든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