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보상,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1,000만 원 승소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 S씨는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었다. 검증을 위해 계좌 내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위조된 검찰 공문서 문자까지 받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S씨는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아 총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했고,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자처하며 나타난 피고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S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금 수거책(피고)은 검거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S씨 역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1원도 회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으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1. 수거책의 책임 제한 경향: 현금 수거책/전달책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상선(배후 조직)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수거책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의 민사상 책임을 100% 인정받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및 불법행위 입증: 피고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가담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과실상계 방어 및 책임 범위 극대화: "속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능적인 사칭 수법과 S씨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압박 상태를 입증하여 과실상계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체계적인 민·형사 연계 전략: 형사 판결문의 유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크라운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S씨)에게 편취당한 피해금 1,0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