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은 파산했는데 대표 개인 대출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지키려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법인을 정리한 뒤 그 채무를 홀로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경력, 제품, 금융기관 정보는 모두 조정했습니다.

제조업 경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제조업계에서 오래 일하며 임원까지 지낸 분입니다.

생활가전 기획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형 주방가전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첫 제품은 1인 가구용 휴대용 무선 블렌더였습니다.

초기 자금은 자본금, 보증기관 대출, 정부지원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설계 결함과 늘어난 개발비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일체형 본체 구조가 방수와 밀폐에 약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스무 번 가까이 설계를 수정하는 동안 개발 기간은 3년 가까이 늘었고, 이미 들어간 비용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출시 후에도 결함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반품률이 30% 수준에 이르렀고, 무상 수리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법인 명의 차입에는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운영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카드론과 은행 대출로 채웠습니다.

그러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대출도 만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법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인이 정리되어도 개인 채무는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파산 절차가 끝나도 대표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이나 대표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채무는 대표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개인 채무는 약 1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재취업해 월 3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이 소득으로 원리금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대출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 채무는 사적으로 돈을 끌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점과 금액, 법인 계좌로의 이체 흐름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맞춰, 채무 대부분이 제품 개발과 운영자금에 쓰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사업 실패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설계 결함, 개발 지연, 반품과 수리 비용, 대출 연장 거절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해,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개발 과정의 손실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스스로 법인을 정리한 과정을 성실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법인파산을 먼저 신청해 채권자 피해를 줄이려 한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넷째,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청산가치가 없어 청산가치보장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사업 실패로 남은 채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개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일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그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 관련 분쟁이나 보증 문제가 남아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할 절차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