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왔는데 주차 문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주차 위치를 두고 다툰 뒤 기사가 먼저 떠나버렸거나, 차량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주차공간까지 직접 옮기다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까지 운전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실제 운전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런 이유와 별개로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몇 미터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입니다.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금 움직인 정도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면 이동한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기사가 먼저 떠났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옮기게 된 것인지는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호출내역이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실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과 이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남아 있다면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된 과정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는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경위만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했다면 측정수치가 얼마였는지,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를 마친 시점과 운전한 시점,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시간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까지 있었다면 음주운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만 강조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만 하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마지막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한 사실과 음주수치가 명확한 사건에서 대리기사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된 과정과 직접 운전하게 된 이유, 실제 운전거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및 결제내역이나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이상 “잠깐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건과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주차 과정에서 짧게 운전한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가 다른 만큼, 그 차이가 실제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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