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스포츠 경기 몇 번에 돈을 걸었을 뿐인데 이후 이용 횟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용기간이 길고 도박 횟수가 많다면 단순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혐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금액이 크다고 상습도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도박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금액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 도박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도박한 사건과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반복한 사건은 다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총 얼마를 썼는지”만 계산하기보다 실제 이용기간과 횟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도박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건에서는 입금액과 출금액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사이트에 돈을 충전했다가 일부를 환전하고, 다시 그 돈을 충전해 도박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좌에서 확인되는 전체 입출금액과 실제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손실액만 가지고 “저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내역에는 훨씬 큰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얼마를 잃었는지와 도박 과정에서 얼마가 오갔는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계좌내역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거래 규모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나 이용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어떠했는지, 충전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환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게임이나 베팅을 이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불법도박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장기간 이용한 경우라면 불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 이용내역과 맞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건인지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인지는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을 오래 한 경우 정확한 시작 시점이나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최근 몇 달 정도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과거 계좌내역이나 사이트 자료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의 거래가 확인되면 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용기간과 반복 횟수가 중요한 만큼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을 끊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사이트를 탈퇴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중단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박 때문에 대출이나 채무가 생겼거나 일상생활에까지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은 이용기간부터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불법도박으로 처음 적발됐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받은 전력이 처음이라는 것과 실제 도박을 한 횟수가 한두 번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체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박을 시작한 시기와 중단한 시기, 이용 횟수와 기간, 실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반복해서 도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기보다 실제 이용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상습성이 문제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