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가 많고 성관계 당시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된 순간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자료도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앱에서 대화를 시작한 때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남아 있는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서 나눈 대화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나눈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나기로 했는지, 술자리나 숙박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남 전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골라보기보다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만난 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면 음주 정도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서로 대화하고 이동할 정도로 의식이 분명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시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몇 병을 마셨는지만 가지고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결제한 시간, 이동 과정, 택시 탑승내역, 숙박업소 출입 장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강간 혐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준강간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경위도 확인합니다

강간 사건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도 스스로 모텔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위는 당연히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함께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숙박업소에 가자고 제안했는지, 이동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방에 들어간 이후 성관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모텔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성관계 이후의 대화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앱에서 나눈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직후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다음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 이후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성관계가 합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앱을 탈퇴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하면서 과거 대화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일수록 전후 기록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의 강간 사건은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하루의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처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에서 만났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숙박업소에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상대방도 좋아했다”고 표현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성관계는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줄 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날의 기억만 붙잡고 있기보다 앱 대화부터 결제·이동기록, 성관계 이후 연락까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