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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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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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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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특정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구성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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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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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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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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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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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실제 어떤 자료가 전달되었는지

• 해당 자료의 성격은 무엇인지

•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

• 해당 자료를 의뢰인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입금과 링크 수령 사실만으로 '소지'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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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실제 자료의 존재와 의뢰인의 지배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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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링크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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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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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지'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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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6278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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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받았더라도, 그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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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링크를 받았다 → 바로 소지죄가 성립한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이번 사건에서 집중한 것은 '접근'과 '소지'의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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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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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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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전달된 자료의 내용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자료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의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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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의 인식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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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그 링크에 어떤 내용의 자료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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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해당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 등에 저장했는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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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뢰인의 지배관계

무엇보다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지배하에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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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소지'를 단순한 접근 가능성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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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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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경위부터 링크를 전달받은 과정, 링크에 접근한 과정, 실제 파일의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 등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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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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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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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구입'과 '소지'를 하나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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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본 부분은 혐의 내용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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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 지급의 경위와 실제 전달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소지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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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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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건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가'와 함께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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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단순히 경찰 조사를 한 번 받고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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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받았는지 → 어떻게 접근했는지 → 실제로 저장했는지 → 누가 자료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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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링크를 받았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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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혐의의 무게만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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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취지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