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부족, 민·형사 분쟁 1,200만 원 합의

배희정 변호사

상간소송 1200만원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간소송의 승패만을 다투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형사상 분쟁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 보니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관한 의심이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역시 별도의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과의뢰인이 대응해야 하는 형사상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답일까?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단순히 “소송을 계속할 것인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을 계속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상 분쟁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사와 형사, 각각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현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전체적인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합의 조건을 조율하면서 단순히 위자료 지급 여부만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소와 관련된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는 당사자마다 원하는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관계와 절차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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