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이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표현은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0cm가 넘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들었던 것은 20cm가 넘는 과도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과도를 들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 자체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해 있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입양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타지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생활해왔고, 사건 당시 어떠한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행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행의 경위 → 사건 당시의 상황 → 피해 회복 및 합의 → 범행 이후의 태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 : 특수협박
결과 : 기소유예
전과 : 없음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원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정말 처벌받게 될까요?”
특히 특수협박처럼 위험한 물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형사절차가 무겁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결과를 처음부터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행동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변호사 배희정은 사건의 결과만을 이야기하기보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등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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