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2,500만 원 합의 및 재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배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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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재접촉 금지 등의 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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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이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표현은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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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남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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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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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배우자와의 접촉이나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까지 포함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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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금액만 정하고 끝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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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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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아닌지,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지, 합의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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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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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 다시 만남을 갖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담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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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실제 합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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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접촉 금지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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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 중 하나는 향후 재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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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가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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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합의서의 문구를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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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남을 갖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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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남을 갖거나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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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약정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이나 효력은 실제 합의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현 하나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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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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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재접촉 금지, 위반 시 금전 지급, 구상청구와 관련된 조건 등 여러 사항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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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문구 역시 의뢰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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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종적으로, 상간남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남을 갖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정하고,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별도의 구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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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취하를 통해 종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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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결과 : 소취하 및 합의

합의금 : 2,500만 원

합의 조건 : 재접촉 및 부정행위 방지 조건

위반 시 : 500만 원 지급 조건

추가 조건 :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별도 구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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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손해배상금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했던 재접촉 방지와 향후 분쟁 예방에 관한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