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면 배우자의 고소는 허위고소일까? 

1. 사건개요

남편과 아내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 문제와 폭행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였고,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폭언·폭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아내가 항소하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 쟁점

핵심은 남편이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고소를 허위 고소라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고소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폭언·폭행이나 부양의무 불이행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부 모두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며 대립을 지속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허위 고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고소를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로 주장하려면 단순히 무죄 판결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도 고소했는지, 나아가 해당 고소가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