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혐의, 계정 공유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정 게임 이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접속한 뒤 캐릭터를 육성해 주고 일정한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대리게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접속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① 계정 소유자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울러 ② 경쟁과 랭크가 핵심인 일반적인 대리게임 처벌 사례를 메이플랜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적 조력

가. 기존 대리게임 사건과 게임 구조의 차이 소명

실제 대리게임 처벌 판결을 분석하여, 경쟁적 랭크와 티어 시스템이 핵심인 게임과 달리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경쟁적 랭크나 티어별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게임사의 운영정책을 비교하여 사안의 게임에 계정 공유 관련 정책을 곧바로 형사상 무권한 접속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나. 계정 제공 경위와 범죄 고의 부재 강조

특히 의뢰인이 계정을 탈취하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라 계정 소유자로부터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속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① 자신에게 접속 권한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고, ② 대리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계정 공유와 접속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접속 경위와 운영정책, 접근권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책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