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P는 A(임대인)로부터 임차한 상가를 Q에게 전대하였는데, 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신규 전대차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Q는 하영삼 변호사에게 위 소송 1심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고 1심에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P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Q는 항소심 방어 역시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P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하영삼 변호사는 2회의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위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진술하였고 P의 항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P의 항소기각 → 방어 성공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P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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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