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B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알게 된 A에게 "서울우유에서 구형 배달 차량을 신차로 교체중인데 구형 차량을 매수해서 마진을 붙여 매도하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네 몫으로 우선 20대를 받아 줄 수 있는데 브로커 소개 등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A를 속여 A로부터 총 5,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사회인 야구 리그 참가 비용을 대납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A로부터 총 1,256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하영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양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고양경찰서에서 진행된 피해자조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자조사 전 A에게 진술의 방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A로부터 추가 증거자료를 전달받아 고양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이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하영삼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변호사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A에게 엄벌탄원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A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B에 대한 형사 1심은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B는 피해금액 약 7,000만 원 중 상당액인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B가 형사공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A는 하영삼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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