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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사례 

하영삼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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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27. 'B는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B는 2021. 4. 19.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21. 4. 2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D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2023. 2.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4. A는 하영삼 변호사에게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보전소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C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C의 가압류이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가압류를 인가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은 그 시가를 556,166,0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5. ​하영삼 변호사는 D농업협동조합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D 농업협동조합은 피담보채권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6. ​하영삼 변호사는 피보전채권, B의 사해행위, B의 사해의사, C의 악의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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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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