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관계를 전제로 한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1. 원고들은 P회사에 대하여 각 용역비 약 9,600만원, 물품대금 약 7,300만원, 물품대금 약 7,000만원의 각 승소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위 각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P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가 P 회사와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조합관계)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시 위 각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 회사는 이 소송의 방어를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와 P 회사가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P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가 P 회사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수차례 진행된 준비서면 공방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피고 회사와 P 회사 간에 동업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수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청구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하영삼 변호사는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