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가집행, 항소해도 위자료 압류가 진행될까?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집행 위험은 남습니다.

항소장은 판결 확정을 막지만 가집행 효력을 자동으로 멈추는 서류는 아닙니다.

원고는 집행 준비 여부를, 피고는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문제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과 소송기록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처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도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만 읽지 말고 주문 마지막 부분에 가집행 관련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항소만으로 가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 확정을 막지만, 이미 붙은 가집행 선고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 사실만 믿고 계좌나 급여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원고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예금채권, 급여채권이나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지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달라집니다.

판결문, 송달 관련 서류와 집행 대상 정보를 정리한 뒤 관할 법원과 신청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했다면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한 경우 담보 없이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결정과 담보 제공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법원은 소송기록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지만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결정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 후 집행정지 재판의 관할은 소송기록 위치와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을 낸 직후라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압류가 시작됐다면 결정문과 집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강제집행을 일시 멈추는 조치이므로 이미 진행된 압류가 자동으로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 주문이 집행의 정지만 명하는지,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까지 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는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여부를, 원고는 정지결정의 제출 여부와 효력 범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간소송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만으로 위자료 압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고는 집행에 필요한 판결정본과 대상 재산을, 피고는 집행정지 신청의 관할·소명자료·담보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압류나 추심이 시작된 뒤에는 항소심 대응과 집행 대응을 분리하여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항소 진행 상황, 압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집행 단계에 맞는 대응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