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 숨긴 교제, 1심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미혼이라고 말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며 만난 사람이 사실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였다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내가 미혼이라고 직접 말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며 책임까지 부인한다면, 피해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에게 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글은 1심 일부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확정판결이나 배상금 수령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와 세부 사정은 생략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진지한 교제 상대에게 숨겨져 있던 혼인 사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진지하게 만날 이성을 찾는 취지의 소개글을 게시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며 애정을 표현했고, 의뢰인은 결혼 가능성까지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간 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 자신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개글에 자신을 ‘미혼’이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직접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소개글에 ‘미혼’이라는 표현이 없고, 혼인 여부에 관한 기망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소개글의 단어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진지한 교제 의사를 알면서도, 자신을 미혼으로 믿도록 행동하며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전략: 교제 전후의 기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저는 준비서면에서 소개글, 교제 전후의 대화, 상대방이 보낸 편지, 의뢰인이 당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연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어떤 만남을 원했는지 밝혔습니다.

소개글의 전체 내용과 교제 전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교제할 상대를 찾고 있었고 상대방도 의뢰인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혼인 여부와 결혼 의사를 확인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물었고, 결혼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그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더라도, 그 무렵 남긴 기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교제 기간 동안의 행동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편지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혼의 진지한 교제 상대라고 믿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결혼할 마음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개글 전체가 미혼 남녀의 진지한 만남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교제 전부터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주고받은 점, 의뢰인이 혼인 여부와 결혼 의사를 물었던 정황,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편지의 내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를 알면서도 교제 기간 내내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관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기간, 혼인 사실이 밝혀진 경위, 이후 상대방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인정된 1심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는, 교제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경위도 청구액 중 일부가 인정되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된 감액 사유가 아니라,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로서의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대리인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수령을 통보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금액의 수령에 동의하지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도 이를 초과하는 등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의 수령을 통보한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1, 상대방이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5.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직접적인 거짓말의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개글에 ‘미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 혼인 여부를 확인한 정황, 교제 기간 동안의 행동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소개글과 메시지, 편지, 당시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미혼이라고 믿게 된 이유와 상대방이 자신의 교제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인만 듣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시받은 합의금에 바로 동의하기 전에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배상책임과 증거 보완 방향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만남의 경위와 현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