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미지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김채린 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상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부등재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거래 안전을 돕는 집행 보조제도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관할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명부등재는 위자료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절차도 아니므로 압류와 재산조회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1. 확정된 집행권원과 6개월의 미이행이 기본 요건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처럼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이 요건에 따른 신청 근거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재산명시기일 진행 경과와 불응 또는 허위 제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의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산명시 불응이나 거짓 목록 제출을 이유로 신청할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확정 여부, 미지급 내역 및 신청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강제집행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조사 없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부등재는 재산이 확인되는데도 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이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일정한 금융기관 등에 전달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부등재만으로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되거나 위자료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 또는 부동산 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채무의 소멸이나 신청요건 흠결을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간소송 위자료가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확정 또는 작성 후 6개월의 미이행인지, 재산명시 불응 등 별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등재는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일 뿐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확정 여부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적합한 회수 절차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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