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재산명시, 재산목록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안 내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간소송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실제 회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게 현재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고 선서하게 하는 집행 보조절차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돈을 즉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압류와 재산조회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1. 재산명시는 승소 뒤 재산을 확인하는 집행 보조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재산을 찾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재산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 전에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 등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에서 제외되므로 판결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상간소송을 심리한 법원과 재산명시를 담당할 법원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집행권원, 송달 및 확정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제출 거부는 감치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즉시 감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을 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채무 변제를 증명하면 감치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누락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이미 파악한 부동산, 차량, 예금이나 최근 처분 내역과 제출된 목록을 비교하여 허위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6.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이 어렵거나 불출석, 제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에서는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나 부동산 집행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 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신청 가능한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절차에 불응하거나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를 신속히 연결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의 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명시 신청부터 재산조회와 압류까지 필요한 절차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