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프리랜서의 부모님 부양 채무 40대 창작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창작자가 가족을 돕다가 채무가 불어난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계약 단위로 움직이는 소득 구조

의뢰인은 40대 남성입니다.

2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고 일해 온 창작자입니다.

한 작품을 계약하면 완성까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의 생활비는 사실상 계약금 하나에 기대야 합니다.

작품이 공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가 수입도 없습니다.

개인 작업에 매진하던 시기에는 업계 보수가 오르던 흐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경력을 위해 맡은 작업은 보수가 낮았고, 카드대금을 제때 막지 못해 카드가 정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채무가 커진 계기는 가족의 위기였습니다

부친은 건강 문제로 일찍 은퇴한 뒤 임대 수입으로 생활해 오셨습니다.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신축에 나섰지만 시공 분쟁으로 준공이 늦어졌고, 그동안 임대 수입이 끊겼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뒤 부모님께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의 이자와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현금이 떨어진 뒤에는 본인 명의 카드를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에 쓰시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새 계약금이 들어와도 밀린 카드대금과 이자로 곧바로 빠져나갔고, 다음 계약까지는 다시 마이너스통장과 대출로 버티는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업계 경기까지 나빠지자 의뢰인은 집필을 계속하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을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첫째, 소득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소득, 개인사업 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이 섞여 있었고, 어느 것도 매달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수입을 이어갈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쓴 카드대금입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용처가 낭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 요건입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소득은 갈래별로 따로 산정했습니다.

세 가지 소득을 각각 월평균으로 환산해 합산했고,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불규칙성을 감추기보다 그대로 드러내는 편이 설명력이 높습니다.

채무 경위는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업계 특유의 소득 공백, 부모님의 신축 지연과 경매, 부양 목적의 카드 사용, 업황 악화와 일용직 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484만 원이었고, 변제계획상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약 1,050만 원이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결국 폐지로 이어집니다. 36개월 동안 빠짐없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액을 정했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채무액(원금): 약 8,940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액: 약 31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120만 원

변제계획안 기준으로는 원금의 약 12.5퍼센트를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은 진술서 마지막에, 채무로 무너진 가족과 지인들과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단위로 소득이 들어오는 프리랜서라서, 혹은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 쓴 돈이라서 회생이 어렵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장래 수입이 사실상 끊긴 경우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