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수치 측정 절차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 상담에서 수치가 0.08%를 넘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0.08%가 경계가 되는 이유는?

0.08% 미만과 이상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 이상부터는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2 수사관이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치를 다투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투는 방법은?

운전 시점과 단속 시점의 시간 간격을 활용해 역산합니다.

운전 후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단속됐다면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 시각, 음주량, 운전 시각, 단속 시각이 역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4 측정 절차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호흡 측정 전 구강 세척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 간격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혈액 검사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5 0.2%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역산으로 0.2% 미만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지금 해야 할 것은?

음주 종료 시각, 음주량, 운전 시각, 단속 시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야 위드마크 역산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