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초범 소극적 방조였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행동이 혐의를 키웁니다.

1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정범인 음주운전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범 간 연락이 기록에 남으면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둘째,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자료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방조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차 키를 건네준 경위, 동승 여부, 권유 여부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2 차 키를 건넨 것이 방조 행위가 되는 이유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권유하지 않았어도 차 키를 건넨 행위 자체가 방조 행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방조 행위 범위를 좁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결정을 했다는 점, 피의자가 제지하려 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면 가담 정도를 낮추는 논거가 됩니다.

소극적 방조였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정범의 사고 발생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됩니다.

정범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정범 처벌이 높아지면서 방조범 처벌도 함께 높아집니다.

정범의 처벌 수위가 방조범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5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초범, 소극적 방조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방조죄 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방조 행위의 범위와 소극성을 먼저 소명하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