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다 똑같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말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처벌 상담에서 마약이면 다 똑같이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마약 원료의 수출입·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대마는 처벌이 가벼운 편인가요

법정형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분은 소지량과 반복성, 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3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변·모발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와 영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자수 여부, 경위, 중독 정도, 치료 의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동종 전력이나 유통 관여 정황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여러 혐의가 겹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소지와 투약이 함께 인정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가 동시에 발견되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7 자수하면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자수 시점이 이를수록 참작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자백은 자수

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로 조용히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정식기소로 이어지면 공개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