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 몰랐다는 진술만으론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제추행처벌 상담에서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소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 상태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소명이 되나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언행, 거동, 대화 내용,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블랙아웃 상태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블랙아웃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간음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준강간으로 평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준강제추행처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미수에 그친 경우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네.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어, 실제 행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6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이 왜 중요한가요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태와 언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7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통해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8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건 당일 정황, 음주량과 시간대별 상태 변화,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