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전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다면 그 충격은 이루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일 텐데요.​

특히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부담감과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전에 통지받고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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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절차의 정당성

3. 수단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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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시겠지만,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계약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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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고당한 이유가 부당하다 느끼시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아래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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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업체에서 4년간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였을 때의 계약조건을 확인해보면 고용인과 의뢰인의 동의 하에 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이었으며 약 2년 후부터는 갱신계약이 아닌 똑같은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4년째 되던 해에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폐쇄가 결정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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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의뢰인을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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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 하였으나 기존 판정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1심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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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지 절망하던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며 상담이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는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 및 최신 판례 등을 검토하며 1심 판결에서 "구제 이익의 소멸로 인해 구제신청이 이유 없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지급해야 한다'라는 구제명령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심 재판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해고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신청이 존재하는 이유로써 관련된 판결 중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해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이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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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슬기 변호사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1심판결에서 놓쳤던 '구제명령제도의 목적' 을 정확하게 집어내며 의뢰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이유가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 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 이라는 것을 관련 법리로 인용한 것이 승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제신청과 재심 신청이 기각 결정이 난 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함께 노력한 결과 2심 판결을 뒤엎으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이 내려지면 2심에서 뒤엎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2심 판결 내용에 대하여 너무 만족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