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 방어와 재산분할·양육비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맞서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반소를 걸어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반소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을 받아냈으며, 향후 양육비 부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낸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 쌓여온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로 풀어보려는 노력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부부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A씨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홀로서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A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상대방)는 예상대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함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소 청구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A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재산 형성 기여도의 철저한 입증 및 상대방 반소 청구의 무력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판례 역시,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폭넓게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의 금융거래 내역, A씨의 가사노동 및 경제적 기여 내용, 자산 유지 실적 등을 서면과 객관적 증거 자료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쌍방 명의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을 때, 오히려 피고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금에 있어서는 피고의 현실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선지급 후 잔액 장기 분할 지급'이라는 유연한 이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국면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

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산의 연계 전략

​

김슬기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관련 법리를 결합하여,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경제적 자력과 재산분할의 규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위원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씨가 받아야 할 순수한 재산분할 평가액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상당액과 상계하여 반영함으로써, A씨가 향후 별도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사건을 일괄 정산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불필요한 후속 분쟁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원고 A씨가 매달 부담해야 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고 피고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스스로 철회하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과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여 원고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피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는 즉시,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조항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재산분할 산정 시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로써 원고 A씨는 피고가 요구했던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장기간 발생할 뻔했던 장래 양육비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해 오면 누구나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까지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