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끌어낸 2가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수의 절도, 사기 사건 피고인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첫 번째 사건

— 생계형 절도 사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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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주거지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A씨는 어느 날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소액의 현금을 가져오고,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부품을 분리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 두 번째 사건

— 사회초년생의 다수 절도·사기 사건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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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려 있던 B씨는, 수개월에 걸쳐 무인 점포와 일반 매장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오거나 서비스 업소에서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 피해처를 만들었습니다.

혐의는 일반 절도에 그치지 않고 사기와 특수절도까지 병합되어, 검찰은 강력한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 첫 번째 사건(A씨)

— 생계와 반성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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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유흥이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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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행 동기가 '생계형'임을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금액도 각 건별로 소액에 그쳐 전체 합산 피해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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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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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실상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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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격리가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관찰과 지원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가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임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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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건(B씨)

— 피해 규모 재정립과 정상참작 감경 요청

B씨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처의 수가 많다는 점과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첫째 피해 규모의 재정립

피해처가 많더라도 건별 피해액이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으로 전체 피해 합산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수치로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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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법 제53조 정상참작 감경 적용 요청

B씨가 만 20세 전후의 어린 나이로 사회적 보호망이 전혀 없는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상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법원에 정상참작 감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결과

■ 첫 번째 사건(A씨)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판결문에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A씨가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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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건(B씨) 결과

피해처가 많고 특수절도 혐의까지 병합되어 실형이 유력했던 B씨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한 사정들을 판결문의 주된 이유로 채택하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이 강력한 실형을 요구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슬기 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하는 양형 조건과 정상참작 감경 조항 그리고 법원이 누적해 온 양형 기준을 꼼꼼히 분석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변론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소중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앞으로도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법정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대변인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