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300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른바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일회용 인증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계좌가 정지된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약속의 조력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작업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포통장 제공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점,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였으나,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

작업대출 과정에서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나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실제로 대출금을 받지 못했거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과정,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