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버스 내부의 좁은 공간과 이동 중 발생한 움직임으로 인한 우발적인 접촉이었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이 설명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접촉 경위 확인: 버스 내부의 공간적 특성과 이동 중 신체 움직임 등 사건 발생 상황 검토

✔ 고의성 관련 입장 정리: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의뢰인의 설명 검토

✔ 정상관계 검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 태도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 확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의도와 경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결과

공소청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에 관한 설명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